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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 등의 중금리대출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소집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금리대출 증가분부터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100% 제외해 별도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민간중금리대출 취급액 가운데 저축은행은 80%, 여신전문금융업계는 40%까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달부터는 이를 100%로 확대합니다.



중금리대출은 금리 상한이 12%대인 상품으로,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앞으로 중금리대출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 포함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별도로 관리하는 유보분으로 산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중금리대출뿐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잇돌대출Ⅱ는 여전업권이 새롭게 취급하는 중신용자 대상 정책성 보증부 상품으로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6곳이 처음 출시한 데 이어 지난달 캐피탈업계에서도 선보였습니다. 현재 카드사와 다른 저축은행들도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서민대출 순증액 역시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의 수혜는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업계에서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실적은 4조9천8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6조3천272억원보다 22.4% 감소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2조7천496억원으로 1분기보다 27% 늘었습니다.

카드업계의 중금리대출은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4조9천4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4천916억원보다 41.6% 증가했습니다. 다만 2분기에는 2조3천750억원으로 1분기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총량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금리대출 전액 제외가 대출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낮은 데다 대출 공급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제2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여력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확대했지만, 제2금융권의 개별 한도 증가 폭은 은행권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올해 0~1%만 순증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받은 데다 이미 올해 대출이 크게 늘어 추가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카드업계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올해 총량 규제를 준수한 점과 중금리대출 확대 등을 감안해 가계대출 한도를 늘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새롭게 배분될 총량 증가분은 향후 업권별 협의를 거쳐 개별 금융회사에 통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