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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 (사진=연합)]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50조원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55년 만에 개편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른바 교육교부금에서만 약 20조원의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예고됐습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은 10%, 재량지출은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현재 실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목표인 50조원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역대 최대였던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2배 이상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내국세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을 바꿀 예정입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8조9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10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20조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제도 개편에 따른 의무지출 절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무지출은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 개선 전후를 비교해 절감 효과를 산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한 부처에는 핵심 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우수 부처의 경우 핵심 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큰 폭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교육부에도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지난 4월 타운홀 미팅에서 "줄어든 사업 규모를 다른 부처에 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며 "해당 부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진 않으니 그 분야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외에도 다른 의무지출 분야에 대한 제도 개편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이 주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과 연금 등 주요 의무지출 제도까지 손질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 폭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