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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청사(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액이 1년 만에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 증가분의 70% 이상이 상위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른바 상출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2천68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2조3천476억원보다 1조9천209억원, 81.8%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이른바 상위 대기업을 의미합니다. 올해 기준 47개 집단이 해당합니다.

전체 기업 국세 감면액 26조7천612억원 가운데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16.0%로 높아졌습니다. 1년 전보다 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국세 감면액은 18조8천301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1%에서 70.4%로 낮아졌습니다.

전체 기업 감면액은 1년 사이 2조7천21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상출집단의 증가분이 71.1%를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 증가분은 28.4%였습니다.

대기업의 감면액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가 꼽힙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서 많다"며 "상출집단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4조1천476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902억원 증가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조4천887억원으로 7천194억원 늘었습니다.

두 공제 항목은 2024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이월 공제액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된 데다,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확대된 영향도 받았습니다.

전체 조세지출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전체 국세 감면액은 76조1천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5천914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법정한도인 15.5%를 0.4%포인트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액이 80조5천277억원, 감면율은 16.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면율은 법정한도인 16.4%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별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천53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5.1% 증가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4조7천581억원으로 7.2% 늘면서 2위로 올라섰고 '근로장려금'은 4조6천367억원으로 1.6% 감소하며 3위로 내려왔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4조3천243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4조3천35억원으로 각각 4위와 5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금 현물시장 금지금 과세특례' 감면액은 61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약 13.9배 급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778억원에서 1천752억원으로 125.2% 늘었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 영향으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액은 1천249억원 줄어든 9천11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1천95억원 감소한 7천99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약 절반인 115개를 정비해 총 2조5천억원의 감축 효과를 내는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9월 차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함께 냈지만, 올해부터는 결산서를 예산안보다 앞서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