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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일본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 부처의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130조엔(1천13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 등이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부처 예산 요구액이 130조엔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직전 2026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은 122조엔(1천65조원)이었습니다.

내년 4월∼내후년 3월에 해당하는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 건 신성장 투자 항목에 상한을 두지 않고 요구액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재정 악화 우려에 따라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부처별로 보면 방위성이 요격용 무인기(드론) 배치 등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9천억엔(78조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7조7천억엔(67조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개발 등에 투자할 예산이 약 4조5천억엔(39조원)입니다.



이 밖에 방위 예산을 비롯해 현시점에서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요구'도 많아 최종 예산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예산에 대해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더 이상 '실링'(상한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나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부처별 예산 요구를 마감하고 이후 재무성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