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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 확대 전망. (자료=신한투자증권)]

8·13 부동산 정책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상인·차주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지난 21일 내놓은 '8·13 부동산 종합대책과 크레디트 시장' 제하 보고서에 따르면 "(8·13 대책에 따라) 부동산 공급 및 핀셋지원이 확대된다"면서 "LH·주금공·HUG·캠코의 역할 강화가 예상되며 해당 기관들의 외부 차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LH의 공사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누적 착공 목표인 135만호 달성의 이행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올해 LH 채권 발행액은 11조2천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발행 상황에 따라 순발행 규모가 10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금공 역시 채권 발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주금공의 PF 보증 공급은 지난해 3조7천억원에서 앞으로 3년간 연간 9~13조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보고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이주비 대출 등을 위한 정책 기능이 수행되고, 여기에 청년·실수요자 주거 정책상품 출시 등 MBS 발행도 일부 증가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짚었습니다.

올해 주금공 공사채는 지난해 6조2천억 원을 넘어선 8조6천억 원을 나타내는데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 발행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올해 10조9천억원 보증공급으로 주금공보다 지원 규모가 큰 HUG도 PF 보증을 늘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중은행들도 채권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 영향입니다. 보고서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자산 비중이 높아 가계대출 변화가 은행채 공급을 좌우한다"면서 "가계대출 취급이 제한되며 시중은행채 잔액이 감소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은행권의 크레디트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가계부문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이 도입되는데 고위험 주담대일수록, 주담대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우량한 고가주택 구입자들은 여력이 있어도 대출 한도가 제한적인 반면, 중저가 주택 주담대일수록 담보인정비율(LTV)과 저신용차주 비중이 높을 개연성이 큽니다. 이때 고위험 주담대가 증가하면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은 위험가중치 0% 채권으로의 투자 쏠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