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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오늘(21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영석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쓰이는 수익률 가정에 대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 보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금 적립기인 지금은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 수익률을 높게 잡을 수 있지만, (2048년 이후인) 기금 소진기에 들어가면 매년 적자가 나고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처가) 단기 채권 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추계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공감한다"며 "기금의 규모나 소진 시기를 고려한 70년간의 추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 고갈에 관한 우려는 여야 (공통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며 "국고 투입이 어디에 필요한지 설명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논쟁이 멈출 것이고, 설명이 부족하면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국고 투입 방안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고 투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윤 위원장 질의에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고 투입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어렵다"며 "해외 선진국의 많은 사례를 볼 때 사회보험으로서 자체적인 수익과 지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고 답했습니다.

박명호 특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국민연금 제도의 독립성 측면에서, 국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반 재정 사업화됨으로써 그 제도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며 "과연 국가 재정이 국고 투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당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주은선 특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고 투입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제도가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의 타당성은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습니다.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수차례 공개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를 종용했고, 이후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위에서 리밸런싱 유예, 국내주식 목표 비중 대폭 상향 등의 결정이 잇따라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독립성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으로 이걸(기금운용 기능) 떼는 구조개혁을 법안을 통해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