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동네 수영장과 체육관을 짓겠다고 해서 지자체에 지원된 국비 가운데 1800억 원 넘는 돈이 쓰이지 못한 채 해마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예산만 퍼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비 40억이 투입되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국민체육센터 건설현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4년 15억 원, 지난해에도 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될 시점에 착공식이 얼렸고, 작년에 받는 국비 9억 원은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체부가 작년 새로 교부한 생활체육센터 건립비는 714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앞서 남아 있던 예산까지 합치면서 다음 해로 넘어간 이월액은 1천806억 원을 웃돕니다. 

새로 교부한 예산의 2.5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실제 집행률은 35%에 그쳤고, 신규 사업 17곳과 계속 사업 31곳 등 모두 48곳은 집행된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국회는 과거 시정을 요구했고, 문체부는 전국 95개 센터를 점검한 뒤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와 달리 예산만 받고 집행은 안 하는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연례적인 이월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의 시정 요구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문체부를 질타했습니다. 

공사 진척도나 남은 예산에 따라 지원금을 줄이거나 중단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 보조금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성적으로 주는 쪽, 받는 쪽이 보조금을 주고받고 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의 진척도를 반영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실제 집행률과 공사 진척 상황을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조금 교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