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폐버스 주택에 이어 고시원 내 욕조 설치 규제 완화 소식까지 청년 주거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 때문에 청년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청년들의 목소리 듣기에 나서며 수습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시원 각방에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폐버스에 이어 AI를 활용한 풍자 이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황준성 / 서울시 영등포구 (23세) : (주거공간으로 고시원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탁상행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난 14일) (청년들은) '그거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청년세대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 그런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부는 뒤늦게 청년 목소리 듣기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주 월요일(24일)부터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통청년'에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청년들의 주거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청약과 대출, 세제 등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부처와 검토를 거쳐 답변을 주거나, 향후 청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연구 용역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와 취업, 결혼 등 청년들의 현안별 민감도와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고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뒤늦은 정부의 청년 목소리 듣기가 성난 청년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