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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등 핵심 광물 탈중국화에 나선 일본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광산 개발과 제련 사업 지분을 정부가 단독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어제 열린 자문기관 산업구조심의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해외 광산 개발이나 제련 사업에 출자할 때 일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JOGMEC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일본 기업이참여하지 않고 JOGMEC가 단독으로 해외 광산 기업과 함께 출자할 수 있도록 합나다.

JOGMEC가 취득한 지분은 광산 생산 개시로부터 10년 후까지를 목표로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정 추진은 핵심 광물 개발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지만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심 광물 개발은 해당 자원 보유국의 정권 교체나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이 큰 데다 시장 규모도 제한적이고 가격 변동도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정부가 직접 지분 취득에 나서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 희토류의 탈중국화와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이며, 희토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지난 1월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량은 감소했는데, 전날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모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자석의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111t(톤)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