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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호주 내 광고 매출이 2억5천만 호주달러(약 2천470억원) 이상인 상당한 규모의 소셜미디어·검색 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호주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빅테크는 메타, 구글, 틱톡 등인데, 만약 매출 기준 하한선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뉴스 계약을 전혀 맺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은 625만 호주달러(약 61억7천만원)가 됩니다.

이들 기업이 호주 언론사와 맺는 계약 금액은 대형 언론사 상대 계약의 경우 150%, 중소 언론사의 경우 200%가 부담금에서 상쇄됩니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오늘은 호주 뉴스 산업과 언론에 중요한 날"이라면서 "법이 마련됐으며, 플랫폼들이 (호주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마련되는 추가 세수를 언론사들에 분배,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대한 투자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면서 "거대 다국적 기업이 창조적인 콘텐츠를 생산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가져가서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 우려에 대해 "우리는 주권 국가"라면서 "정부는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호주 정부는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