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장기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적의 미래대응기금, 그 구체적인 구상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55년간 이어지던 교육교부금 자동배분 방식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웅배 기자, 미래대응기금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기자]



핵심은 정부가 새로 도입한 추가세수라는 개념인데요.

내년 예상되는 내국세 세입예산과 결산이 확정된 지난해까지의 최근 10년 세수 추세를 비교해 웃도는 만큼을 기금에 넣습니다.

내년 추세치는 지난해 확정 결산액과 10년 치 추세 증가율을 적용하면 370조원대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관건은 내년도 세입전망인데, 내년도 전체 국세수입이 최근 거론되는 580조원 수준이라 가정하면요.

기금 산정에서 빠지는 세목을 감안해 기금에 들어갈 추가세수는 150조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초과세수도 더해집니다.

예산안을 짤 때 잡은 세입예산을 이듬해 9월 다시 추계하게 되는데요.

재추계가 당초 세입예산보다 늘어난 금액 역시 기금 수입으로 잡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세수 흐름이 나와야 해 현재로서는 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인 돈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과 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결손 때 이를 보강하기도 한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사업 분야는 넓은데 얼마를 남겨둘지 기준도 없고, 결손을 보전하는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특히 경기 호황뿐 아니라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도 '추가세수로' 잡히는 구조라 정부의 세제 정책에 따라 기금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교육교부금 제도도 크게 바뀌었죠?

[기자]

네, 당초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데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면서 같이 제도가 바뀐 건데요. 

지방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약 20%를 배정받던 구조가 없어집니다.

55년간 이어지던 제도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합니다.

들쭉날쭉하던 세수 대신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준으로 삼고 학생 수 감소도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줄어드는 교육교부금 차액은 기금 안에 1조원 이상의 교육·인재 계정에 별도로 적립해 영유아 등 교육에 활용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