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은행들은 강남 고가 신축 아파트에 속속 잔금대출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대출 한도를 일부 해소한 영향인데, 대출자들의 불만이 여전합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상징적인 곳이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이죠.

은행들 한도 배정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신한은행이 어제(20일) 기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한도를 늘린 데 이어 오늘(21일)은 4천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하나은행은 기존 1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KB국민은행은 기존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신한·국민은행은 잔금대출 가산금리도 0.1%p씩 인하했습니다.

우리·NH농협은행의 한도 각 1000억원까지 합하면 5대 은행의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 한도가 기존 5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2.5배 뛴 겁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한도만으로는 분양가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더라도 대출이 필요한 모든 입주 예정자에게 대출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지는 84㎡ 분양가가 22억원대였던 데 비해 현 시세는 4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격차가 커서 은행들이 대출 LTV를 산정할 때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 대비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라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면 감정가 기준보다 최대 7억원 가까이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듭니다.

은행들이 잔금 대출 배정액을 늘리고 있지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수분양자 수백명이 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둘 중 '적은 금액'이니까 현 시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분양가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기준이 일제히 이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기자]

사실상 정부가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 일정선의 잔금 대출은 용인하되 과도한 대출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권 대출을 활용하는 과도한 레버리지는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주담대가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전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금융업권 가계대출 담당자들을 소집해 총량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총량 배분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봐가면서 2금융권 총량 배분을 하게 될 텐데, 전체적인 지침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