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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와 전세의 월세화를 막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합니다.



다음 달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낸 전세금을 공적기구가 직접 관리하고, 운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겁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운용해 연 4%대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떼일 걱정을 덜 수 있고, 전세대출 금리가 월세 전환율보다 낮은 만큼 주거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매매가 3억 원인 빌라에 보증금 천만 원, 월세 74만 원을 내고 사는 세입자가 안심신탁을 이용하면 월 주거비를 53만 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HUG로부터 기존 월세와 비슷한 수준인 월 73만 원의 운용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유형에 제한 없이 시행하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HUG는 사업 규모가 커지면 전세사기 예방을 넘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용자금으로 주택건설사업장에 PF 대출을 공급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