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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정책경제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와 안 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입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냐, 서울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보존하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21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목민정책경제연구소 두성규 대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이견을 다시금 확인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세훈 / 서울시장 :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Q.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지만, 용산공원에 대한 확실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또 만난다고 하는데요. 일단, 다시 만난다는 것에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Q.  정부와 여당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이번 8.13 대책에서 서울의 신규택지 물량은 염창공원에 1천 가구 공급이 전부인데요.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용산공원이나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어렵지 않을까요?

Q.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 경마장 등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말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면 31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맞섰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집값 자극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용산공원이나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Q.  정부가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시원을 주로 이용하는 2030세대에선 폐버스에 이어서 이번엔 고시원 욕조가 청년 주거 대책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세제 개편안에 이어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도 서울 전체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 집값은 잡혔지만, 서울 전체 집값은 못 잡은 걸까요?

Q.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실거주 의무 강화에 나서자 집주인들이 실거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이 전월세 부담 전가가 안 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선 전월세 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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