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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 기숙사 2천호를 공급하고 1·29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주택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합니다.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개발할 예정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높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사학재단, 장학재단 및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국유지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 기숙사 약 2천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을 활용해 1천호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구(舊) 서울농대부지 등을 통해 1천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시니어 레지던스도 짓는데, 주거·요양·의료를 하나의 건축물 또는 단지 내 통합개발로 공급하고, 지방정부가 주관·운영하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시설입니다.

부처·지방정부 등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며,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 부산 해수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부지 등이 검토됩니다.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2만8천호 건설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재경부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은 "2027년부터 강서 군부지를 1호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착공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폐 파출소 등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한다. 올해 12개, 내년 15개 개소를 추진합니다.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 개발, 민간 참여 개발 등으로 다양화합니다.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 민간 금융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서울 성수동 경찰청기마대 부지(260호) 등이 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이런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개발 통합지침도 오는 11월께 마련합니다.

다양화한 개발 방식을 통해 내년부터 지역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개발한다.

전국 7천547개소 청·관사 중 사용 연수가 30년을 지난 건물은 지난해 기준 2천119개소로 28.1%를 차지합니다.

오는 11월께 해외 공공청사 5개년 개발 계획도 수립해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약 3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입니다.

현재 주식·대체투자 등을 포함해 29% 안팎 비중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입니다.

혁신벤처투자,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신규 가입 등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에 장기자본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 출자 지분, 비상장 물납 주식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 보유 지분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전용 DB를 구축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중심으로 부처·회계 간 분절적 관리하다 보니 가상자산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자산 개념'을 확대·재정의하고, 총괄청인 재경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등 기타 자산 항목까지 포괄해 국가자산이라는 관리 범위로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유재산 정책 의사결정, 개발, 가치평가와 관리·감독에 특화된 AI 자산관리 모델도 구축합니다.

또 유휴 행정재산에 관한 총괄청의 용도 폐지권 강화, 신규 공용재산 사용신청 건에 사용 승인 갱신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2026∼2028년) 총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9년부터는 종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해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높입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는 낮춰줍니다.

국유재산 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자체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 특례는 정비합니다.

재경부와 산림청 간 상호 국유재산 이관을 통해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보전에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