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오늘(20일)까지 받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범여권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연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공정과세'를 강조했습니다.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드시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도 '부동산 세제를 잘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선 비판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선화 /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제는) 단순해야 좋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납세할 수 있는 조세는 좋은 게 아니다. (또) 주로 거주요건 얘기를 많이 하니까 1세대 1 주택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야당인 국민의 힘도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 본인 집은 '더불어 근저당'으로 팔아치우고,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 집 팔고 세금 좀 줄이려면 시골로 내려가라, 현대판 고려장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잘 좀 정리되길 바라는데….] 

정부는 오늘 자정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읍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미 종부세법 관련 의견이 9천여 건, 양도세 장특공제 등 소득세법 관련 의견이 3800여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과 보완 요구 내용이 많은데, 재경부는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 등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