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오래된 청·관사를 개발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캠코에 현물출자를 통해 확보된 개발자금만 적어도 2조 원 이상 될 걸로 전망됩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웅배 기자, 왜 캠코에 지분까지 넣어주는 거죠?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과거에도 국유재산을 개발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옛 부산남부경찰서 자리에 청년주택과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 '부산 나라키움 온타워'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이런 개발을 더 늘리기 위해 캠코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1조 원 넘는 공기업 지분 등을 캠코에 넘겨 그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1조 원을 늘리면 현재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할 때 약 2조 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노후 청·관사 개발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청사와 임대 수익시설 등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늘릴 계획입니다. 

가령 정부 청사 부분은 기금이 부담하고, 그 외에 수익시설 등은 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이후 입주기관 임차료로 회수하는 식입니다. 

기존 기금 방식 청·관사개발은 100곳 안팎, 총사업비 약 1조 원 규모였는데요.

이 역시 200곳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빠르면 연내 선도사업 계획이 나오고, 전체 출자 규모는 내년 초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비를 수십 년에 걸쳐 임차료로 갚는 구조인 만큼 한꺼번에 드는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이자까지 감안하면 비용을 미래로 넘기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유기금도 적극 운용하죠? 

[기자] 

현재 30% 미만인 위험자산 투자 비중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인단 계획입니다. 

현재 여유자금 2조 8천억 원을 단순 계산하면 위험자산 운용액도 8천억 원 수준에서 1조 1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밖에 연초에 발표된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와 사업계획 검토 기간을 줄이고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과 세종 등 청년기숙사 2천 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