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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역별로 지급 여부와 금액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확정된 곳 가운데 1인당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각각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전체 군민 2만9천여 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1억1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의령군 역시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 원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 33만 원 지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원액을 3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해시는 추석 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함평군을 비롯해 고흥군과 장흥군, 나주시, 영암군 등이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흥군과 장흥군은 각각 1인당 3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나주시는 20만 원, 영암시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북에서도 부안군과 고창군, 완주군이 각각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안군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고창군은 군민활력지원금으로, 완주군은 전체 군민 10만5천여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북 울진군도 추석 전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문경시는 1인당 25만 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연말까지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유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168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북 영동군은 2차 민생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 1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입니다.

반면 모든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은 추석을 전후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급이 무산된 곳도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충남 당진시도 추석 전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총 530억 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표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오면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시민에게 지급할 만큼 지역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데다 530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도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을 재검토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군민 1인당 60만 원 지급을 계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못했고,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추진했지만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별도 조례 제정 후 연말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당 30만 원 지급을 공약한 광양시는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대상과 재원 규모 등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지급 여부가 엇갈리면서 형평성 논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광역단체에 속해 있더라도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의회 판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을 활용하면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회성 지원인 만큼 재정 부담과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검토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