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보신 대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세금제도 개편으로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관련 입법예고가 오늘(20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는 일제히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을 벌이는 분위깁니다.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여당인 민주당도 토론회를 열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에선 여당인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공정과세'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 취지에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도 부동산 세제를 잘 우리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김현동 /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세제 개편안이)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속된 말로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어 놓았습니다.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 세제를 만들었을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중요한 의제 부분을 살려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당정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오후에 '이재명 정부 2년 평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 세제개편 의견수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늘(20일) 자정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모으는데요.

지난 4일 개설된 온라인 게시판에는 종부세 관련한 의견이 8600여건, 양도세 등 소득세와 관련해선 3500여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불만과 비거주 1주택 예외 요건 등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재경부는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 등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