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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 가구의 주거 형태 변화를 반영해 고시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고시원을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상을 없애고 욕조를 허용하는 게 청년 주거 대책이냐'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시원 개별실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당초 학습과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해 각 방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고시원이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에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샤워부스는 현재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시원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고시원 방이 욕조만 한데 욕조를 넣는다고 하니 눈을 의심했다", "욕조가 없어서 못 씻는 게 아닐 텐데", "욕조 설치와 주거 개선이 무슨 관계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욕조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 욕조를 설치하려면 배관이나 방수, 환기 등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하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결국 입실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누리꾼은 "그 좁은 방마다 욕조를 놓으면 습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관련 설비를 갖추려면 비용이 들어가 결국 고급형 고시원이 돼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주거공간을 만들고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청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욕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에 금지했던 욕조 설치를 선택적으로 허용해 건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관련 업계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