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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9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더 나아가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한다면 한반도나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 등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이날 언급이 북한 정권의 숙원이던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미국 정부가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형식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된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이 모호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또다른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이번엔 왜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대북 기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핵 용인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내 보수 진영이나 일본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여론 등이 거세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등 미국의 대북 억제 태세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에서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특히 미국의 핵전력으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확장 억제' 공약을 기반으로 한 이념 및 가치 동맹의 성격이 강한데, 미국과 북한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거래적 관계가 되면 이러한 기본 전제가 흔들릴 수밖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