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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구용 임신중지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 도입과 관련해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약물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를 전제로 전문가 중심의 임상진료 가이드라인 마련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임신중지약물 도입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와 관련한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임신중지약물이 정식으로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유통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이 실제 도입될 경우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허가가 난다는 전제하에 전문가 단체가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본다"며 "현재 관련 학회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대상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 장관은 현재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수술 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약물이 도입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검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