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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초 국내주식 매도가 예상되는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을 유예했다가 지방선거 이후 재개한 것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9일) 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시점에 대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와 수급자 등 영역별 대표들이 모여 대표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한다"며 "올해 1월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할 때는 국내 주식(비중)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지난 5월 중기자산배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리밸런싱 규칙은 지난 2019년, 연기금 규모가 700조원으로 (현재의) 절반 정도였을 때 만들어졌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야당의 지적에 '오해'라며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코스피가 3천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 거의 배로 올랐는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인지, 아니면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 원인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1월 기금운용위 당시) 어떤 결정을 내리기 보다 6개월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기자산배분 계획으로) 매년 5월 말 판단하고, 그 결정을 7월부터 적용하던 규칙이 있었다"며 "지방선거가 그 (기간)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이지, 선거 때까지 팔지 않고 그 후에 팔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