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애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플이 유럽연합(EU) 내 제3자 앱스토어의 인앱결제에 대해 5%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CNBC 방송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인앱 결제란 앱 안에서 이뤄지는 콘텐츠·서비스 결제를 뜻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애플이 종전 제시했던 복잡한 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10월 부터 적용되는데, . 애플은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싸고 EU 규제 당국과 빚어온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규정을 보면 EU의 제3자 앱스토어나 웹을 통해 배포되는 아이폰 앱에는 '핵심 기술 수수료'란 명칭의 5%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일부 수수료는 애플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절반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애초 보안과 고객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앱은 앱스토어 만을 통해 설치하도록 강제해왔고 인앱 결제에 15% 또는 30%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DMA를 통과시키면서 애플을 '게이트키퍼'(핵심 경로 선점자) 기업으로 못 박고 제3자 앱스토어의 허용을 지시했고, 이에 애플이 반발하면서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등 심각한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애플의 자사 앱스토어 강제 정책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과 브라질 당국도 애플에 제3자 앱스토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EU처럼 제3자 앱스토어를 의무화한 사례는 아직 매우 드물며, 유럽은 현재 웹에서도 아이폰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애플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결제 정책을 둘러싼 장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고, 웹 결제 링크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겪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미국 내 외부 결제 링크에 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애플은 과거 앱스토어 등 서비스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으나, 이런 규제 압박 때문에 성장세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 입니다.

CNBC는 최근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의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앱스토어가 2023년 이후 처음 서비스 부문 성장을 견인한 핵심 요인으로 언급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애플이 최근 공시에서 규제 환경 변화가 1천억달러(약 141조원) 규모의 자사 서비스 사업에 실질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고, 타사 결제 시스템을 통한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못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