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왼쪽), 조은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오늘(19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4일 오 시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낸 이후 닷새 만입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송파을 배현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봉갑 김재섭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천만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강서갑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