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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감액했다가 여당 요구로 되살린 전기차 개인 보조금 가운데 10%만 원래 목적에 맞게 개인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거나 불용·이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집행 부진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예산 3천840억원을 감액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전기차 구매 수요가 여전히 높다며 정부 감액안에 반대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인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 1천50억원이 되살아나면서 최종 감액 규모는 2천79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지원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고, 개인 구매 지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의무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되살린 1천50억원 중 당초 예산 편성 목적인 개인 전기차 구매 지원에 쓰인 금액은 약 10%(114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90%(936억원)에 가까운 예산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거나 불용·이월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감액하려던 예산을 국회에서 다시 늘렸지만 실제 집행은 증액 취지와 크게 달라진 셈"이라며 "국가 부채 부담에도 충분한 수요 예측 없이 예산부터 늘리고 보는 민주당식 추경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