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애플이 유럽연합(EU) 앱스토어 약관과 수수료 구조를 오는 10월부터조정합니다. 

현지시간 18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EU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새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개발자 약관 통합, 수수료 조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로, 대체 결제와 대체 앱 배포를 둘러싼 규제 분쟁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새 약관에는 13세 미만 이용자에게 앱 안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제 선택지를 넓히되 미성년자 보호와 앱 이용 안전장치는 별도로 두겠다는 구조입니다.
애플 개발자 문서는 8월 18일 갱신된 EU 앱 정책에서 개발자가 애플 인앱결제 외에 대체 결제 처리, 웹 구매 연결, 대체 앱 마켓, 웹 배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발자는 선택한 결제 옵션을 12개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수수료 구조도 조정됩니다. 애플은 EU 내 일부 앱스토어 외 거래와 외부 구매 링크 거래에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CTC) 5%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코어 테크놀로지 피(CTF), 앱스토어 배포 수수료, 결제 처리 수수료와의 관계는 약관 선택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EU 집행위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정을 내린 뒤 이어졌습니다. EU 집행위는 당시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밖의 대체 결제 조건을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애플에 5억 유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DMA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앱 유통과 결제, 데이터 이동, 상호운용성에서 이용자와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규제입니다. 애플은 EU에서 앱스토어, 결제, 브라우저 엔진, 상호운용성 관련 약관을 여러 차례 수정해 왔습니다.

최근 각국 규제 당국은 애플의 앱 결제, 유통 등의 독점권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그간 앱 내 디지털 구매, 구독 등에 부과해

온 최대 30%의 수수료 체계도 흔들리며 수익성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