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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와 용산구에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늘(18일) 논평을 내 정부의 구상에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세계적 도시의 자부심이 된 이유는 도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 녹지를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이라며 "용산공원 역시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이자,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공원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부지 전체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만큼은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개발 압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돌려주자는 국가적 약속이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이유로 그 원칙을 스스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것이지만, 정작 특별법 개정과 조성 계획 변경까지 거치면 착공까지 최소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당장 시민들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사업을 시급한 해법으로 내세우는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처럼 이미 진행 중이며 규제만 풀면 곧바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수단을 두고 굳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카드부터 꺼내 드는 이유를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도심 내 대규모 녹지는 기후 위기 시대의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한 번 주택과 도로가 들어서면 이를 다시 자연 상태의 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구상은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다. 서울시, 용산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먼저 발표했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서울시·용산구·주민이 함께하는 협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 질문받고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용산구는 각각 입장을 내 도심 내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