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발표 이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일단 기존 틀은 유지한 채 국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비거주 1 주택자 과세 같은 민감한 사안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는 전당대회 중이던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중산층 1 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연쇄 반응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 주택 비거주자 보유 공제 폐지는 서울 웬만한 아파트가 해당되는 시가 12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세"라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당 내부 의견을 반영한 당정 논의를 통해 세제 개편안 수정, 보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내에서 '보완론'에 힘을 실은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내년 4월에 열릴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민석 대표의 계산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수석최고의원이 한 방송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은 민생 개혁과 소득 재분배 방향에서도 맞는다"며 "지역구 신경 쓰지 말고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보이면 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원칙과 의제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 (세제개편안 관련해) 한편으로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중요한 의제 부분을 살려야 한다는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일요일, 23일 11시쯤에 고위 당정 협의를 열 것 같고요. 현안들 있으면 고위 당정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비거주 1 주택자 예외 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일부 확대하는 것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