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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이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 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녹지 보존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요청했다고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