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 의료나 교육 분야 복지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불평등을 낮춰주는 효과도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는데요.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최근 6년 가운데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웅배 기자, 의료·교육 현물 복지가 제자리 수준이었죠? 

[기자]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나 무상교육 등 정부가 국민 대신 부담한 비용인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2024년 926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1년 전 922만 원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가구소득은 7천185만 원에서 7천427만 원으로 3.4% 증가했습니다.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8%에서 2024년 12.5%로 5년 연속 낮아졌습니다. 

가계소득 증가 속도를 의료와 교육 등 현물복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효과도 예전보다 약해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물 복지를 반영하면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따져봤을 때, 개선폭은 0.044로 2023년에 이어 최근 6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의료·교육 등 현물 복지까지 더한 지니계수는 2022년 0.278에서 2023년 0.279, 지난해 0.281로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고,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눠 비교한 5 분위 배율은 4.33배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18~65세 근로 연령층은 현물복지를 반영한 뒤에도 지니계수와 5 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전년보다 악화됐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8.0%에서 8.1%로 높아진 반면 전체 빈곤율은 10.7%에서 10.5%로 낮아졌는데요. 

현물 복지가 전체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근로연령층의 소득격차 확대까지는 막지 못한 셈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