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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제외'에 지역 중소병원장들 '재검토' 촉구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8 14:58
수정2026.08.18 15:25

[대한병원장협의회 홈페이지 화면. (사진=대한병원장협의회)]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기로 한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늘(18일)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기업 상속 원활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건강 핵심인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치명적인 악수를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는 중소병원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지방의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수술실이 사라지고 이는 지방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의 가업승계가 단순히 재산의 대물림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중소병원이 경영권 승계를 하지 못해 폐업이나 매각을 택할 경우, 그 피해는 병원 운영자뿐 아니라 의료인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승계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함께 내일(19일) 오후 '필수의료 지속성 파괴의 시작,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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