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6.8.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 등 일반 안건 5건과 대통령령안 32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에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6천800가구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대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물량이 확정된 만큼,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한 절차적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