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교체에 복잡해진 비거주 1주택 딜레마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18 11:18
수정2026.08.18 11:48
[앵커]
민주당 당권 교체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당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김완진 기자,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즉 '친명'으로 분류되긴 합니다만 당 대표로서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죠.
실제 김 대표가 최근 밝힌 정책 소견은 어땠습니까?
[기자]
김 신임 대표는 앞서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연쇄 반응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주택 비거주자 보유 공제 폐지는 서울 웬만한 아파트가 해당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당 내부, 나아가 당정 논의를 통한 세제 개편안의 일부 수정, 보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앵커]
김 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입장을 밝힐 자리가 조만간 마련되죠?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김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고위당정협의회 관련해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한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 등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민주당 당권 교체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당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김완진 기자,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즉 '친명'으로 분류되긴 합니다만 당 대표로서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죠.
실제 김 대표가 최근 밝힌 정책 소견은 어땠습니까?
[기자]
김 신임 대표는 앞서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연쇄 반응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주택 비거주자 보유 공제 폐지는 서울 웬만한 아파트가 해당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당 내부, 나아가 당정 논의를 통한 세제 개편안의 일부 수정, 보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앵커]
김 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입장을 밝힐 자리가 조만간 마련되죠?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김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고위당정협의회 관련해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한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 등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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