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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수도권에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몇 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공급 대책을 쏟아냈지만, 여러 이유들도 늦어지면서 ‘양치기 대책’이란 비판도 받았었는데요. 이번 8.13 대책은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18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부동산114 윤지해 리서치랩장 나오셨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차례로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세훈 / 서울시장 :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용산 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Q. 정부가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Q. 정부는 일단 신규택지로 2만 7천 호를 공급하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연내 7만 3천 호를 추가 발표해서 총 10만 호 규모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곳 가운데 서울은 강서구 염창에 1000호 공급입니다. 이걸로 공급 부족이 해소될까요?

Q. 정부는 신규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9 대책에 나왔던 과천시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Q. 이번 공급대책에는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어린이정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풀어야 한다, 서울시는 안된다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르면 9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시켜야 할까요?

Q. 정부가 이주비와 잔금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재개발 동의율도 낮추고 직접 공사비 갈등도 중재한다고 했는데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도 속도를 낼까요?

Q. 정부가 이번에 청년층을 상대로 생애 첫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80%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내년 1월 신설합니다. 월세 낼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건데요. 청년층이 비아파트 매입에 나설까요?

Q.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한 번도 안 살았다면 전세대출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의 거주 압박이 높아질 텐데요. 그러면서 이게 전월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Q. 정부는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단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8.13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늘었지만, 주담대 한도는 여전히 6억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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