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유해 재판 개시…최고 '돈줄' 위기
SBS Biz 임선우
입력2026.08.18 04:30
수정2026.08.18 05:42
[메타 SNS 인스타그램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메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창사 이래 최대 소송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주도하는 29개주 법무부와 메타 간 소송이 18일(현지시간) 개시됩니다. 메타의 알고리즘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소셜미디어 중독에 빠뜨리는지를 놓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비롯해 다양한 소비자 보호 법률 등 메타가 연방,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소셜 미디어의 '빅 토바코' 모멘트라고 부흡니다. 앞서 담배 업체들은 1990년대 재판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대중을 속인 점이 인정돼 수십억달러를 배상해야 했고, 이후 영향력이 급격해 약화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뉴멕시코주 소송에서 패한 터라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상금 규모는 뉴멕시코 법원이 매긴 약 10억달러의 20~70배에 이를 전망입니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29개주 법무부 병합 재판 손해배상금이 최대 1조4000억달러(약 198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CNBC는 뉴멕시코 재판이 메타의 앞 날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라면 이번 캘리포니아 재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충격입니다. 배상금은 한 번 내면 끝이지만 메타는 이번 재판에서 더 큰 타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의 핵심인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멕시코 재판 결과 메타는 2년 이내에 13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해내는 전용 AI 예측 모델을 자체 개발해야 하게 됐습니다. AI를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선에서 제재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재판의 결과는 메타 뿌리를 흔들 전망입니다. 29개주 법무부는 시스템 강화가 아니라 메타의 핵심 알고리즘과 서비스 체계를 원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패소해 이런 제약이 가해지면 메타 매출의 약 98%를 차지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직접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간 최대 1450억달러에 이르는 메타의 AI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연쇄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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