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감원 지역 이전은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오늘(17일)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이달 말께 발표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소비자와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다수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획일적 목표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현재 금융민원(81.4%), 금융회사 본점(91.6%), 현장검사 대상(88.3%), 상장기업 본사(72.7%)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단절은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매년 발생하는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신고서 수리,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 대면 면담을 위해 금감원 직원들이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비용 증가가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상승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게 될 핵심 전문인력의 대거 이탈까지 겹친다면 감독역량은 급격히 쇠퇴하고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며 "금감원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구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