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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발표를 앞두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된 지 이틀 만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오늘(16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히 일정을 조율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낙점하고 미국 측과 조율해 왔습니다. 정부는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한 투자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정부 각료 중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김 장관을 만나면서 대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의 투자 압박 속에서 정부는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간 15%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미투자 진행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돌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글을 올리며 투자 이행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한 축을 맡아 온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직권면직되면서 통상교섭본부장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정부는 면직 사유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김 장관은 방미 과정에서 여 본부장의 공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