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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 '7만3천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부지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과거부터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입에 오르내렸으나 이번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3천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서울은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고,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대상 지역 가운데는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등 이유로 신규 택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서울 및 인접지역 그린벨트 전반을 모두 지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서울시와는 아직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서울 주택 공급난 완화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최근 거론된 강남권 그린벨트를 비롯한 서울 내 부지가 포함돼야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 훼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을 토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 예정이어서 그린벨트,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다시 한번 대화 주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 정부가 일단 후보지를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수단을 강행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