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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1.5%→3%)로 올리고 집단대출을 금융회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도 제로'인 상호금융업권(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권에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올해 순증 가능한 대출 총량이 0∼1%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은 상호금융업권도 대상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가계대출 '순증 불가', 농협은 작년보다 1% 이내로만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은 가계대출이 올해 1∼7월 증가규모가 10조6천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증가분(10조6천억원) 수준입니다.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은행권에서 집단대출 취급이 늘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자제 기조로 들어서기 전 이미 취급된 집단대출이 순차적으로 실행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당국이 집단대출은 별도로 관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 추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대출 별도 관리는 그동안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수요가 늘어나는데 금융권이 한도 초과 우려로 선제적으로 대출을 자제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확보될 약 30조원 중 상당 부분을 집단대출에 집중 배치하고 당국이 관리하는 '유보분' 주머니에서 관리합니다.

현재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는 크게 금융사·정책대출·유보분 3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3%'라는 큰 틀의 목표치에는 포함하되 금융사 한도에는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이 겪을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반기에 공급될 집단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적용되며, 상반기 집행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대출 외에는 상호금융 회사별 한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