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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 2배 상향으로 확보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의 금융권 배분 협의가 다음 주 본격 시작됩니다.



오늘(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합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이 문제를 본격 협의하는 첫 실무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금융권에 배분하는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현재 대출난이 얼마만큼 해소될지입니다. 

우선 수분양자들의 대출난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지난달 대통령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수원 신축 아파트 '매교역 팰루시드'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난 사연이 화제가 되며, 신축 아파트 단지들에 집단대출이 점진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해소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당국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이 해당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생겼습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는 크게 금융회사·정책대출·유보분 총량관리 목표 등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별도 관리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대상이 아닌 유보분 총량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을 취급해도 자사 한도가 아닌 당국의 유보분이 차감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0조원 중 상당부분은 이런 관리 방식을 통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용 대출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대출난도 해소될지도 주목됩니다. 이들은 최근 대출 오픈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요입니다.

최근 대출난이 은행권의 자체적 대출한도 축소로 빚어진 만큼, 은행들이 대출 취급에 여유가 생기면 대출난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게 당국 판단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0%로 높이며 각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목표치도 상향될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신규 대출여력 규모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30조원 안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지원, 각종 정책대출에 더해 기존 아파트 매매 실수요자의 대출 부족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당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총량관리 목표치 상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현장에서 고객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정비에 신경 쓰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불안감을 자극해 '선착순 대출'을 부추기는 대출모집인 영업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은행권에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