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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참석한 박홍근-최교진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끝장 대치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두 부처 수장이 직접 '전화 담판'마저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자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직을 걸겠다'는 엄포마저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제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일단 최 장관은 예산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역시 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박 장관은 예산처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장관의 통화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이어졌는데, 서로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장관직도 걸겠다는 대화도 주고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합의안이 마무리되는 각이었는데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며 "최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타협을 시도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관가에서는 당초 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난 12∼13일께 교부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합의안 윤곽이 알려지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극렬히 반발했고, 254개에 달하는 교육단체들은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조직을 꾸려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비록 통화 방식이었지만 두 장관의 일대일 담판이 결렬되면서 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부처 간 협상은 더더욱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 발표 시점이 다음 주는 물론이고 8월 말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기형적인 상황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