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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국민 정책 토론회에서 수요계획소위원회 위원장인 허진 이화여대 교수가 수요전망 종합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미래 전기 수요와 원자력발전소 추가 신설 여부 등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 주부터 다시 속도를 냅니다.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4개월 만에 이어지는 것인데, 정부가 10월까지 전기본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논의가 단시간에 요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2차 전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4차 대국민 토론회와 5차 토론회를 연이어 연다고 15일 밝혔습니다.

4차 토론회에서는 '전기국가'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 5차에서는 2040년까지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 4월 3차 토론회에서 이미 전력수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전망을 다시 내놓는 것은 앞서 전망 발표 후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전기나 물 등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가늠하고 논의하기도 전에 프로젝트 추진을 확정,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합니다.

앞서 전기본 수립 총괄위는 2040년 연중 최대 전력 수요가 131.8GW(기가와트·기준 시나리오) 또는 138.2GW(상향 시나리오)에 달하고 연간 전력 소비량(목표수요)은 657.6TWh(테라와트시·기준 시나리오)나 694.1TWh(상향 시나리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현재보다 1.4배 정도 증가한다고 본 것인데, 정부가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때문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2040년까지 30GW, 잠재 수요에 수송과 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까지 고려하면 50GW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한 만큼 전기본 수립 총괄위가 내놓을 새 전력 수요 전망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산단과 AIDC를 위한 추가 전력 수요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확정된 전력 수요'로 보고 12차 전기본에 반영할지가 이번 토론회의 관건입니다.

기후부는 신규 원전, 석탄화력발전 폐지 로드맵, 전력시장 개편 방향, 송·변전 계획 등을 주제로 9∼10월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전력시장 개편은 발전소와 발전공기업 노동자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송·변전 계획은 전력망이 지날 지역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등 신규 원전뿐 아니라 모든 주제가 에너지 분야를 넘어 전(全) 사회적 쟁점인데 두 달 정도 논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12차 전기본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논의의 경과도 지켜보지 않고 일정을 제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4차와 5차 토론회 참석하려면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