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5→14세 낮춘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14 18:32
수정2026.08.14 18:46
스웨덴 의회가 죄를 지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15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의결했다고 유로뉴스가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을 13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의회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지난 6월 철회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은 마약시장 주도권을 다투는 조직폭력배가 10대 청소년에게 살인을 시키는 등 미성년자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14세 또는 15세부터 형사 책임을 묻지만 영국(10세)과 프랑스(13세) 등은 촉법소년 연령이 더 낮습니다.
새 촉법소년 연령은 총선을 사흘 앞둔 내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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