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무주택 4050세대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정작 나이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 무주택 4050세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8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소득 기준은 연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문제는 만 39세라는 나이 기준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주거 여건이 비슷한 무주택자라도 만 40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와 50대 가운데 여전히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집이 없는 건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나이로 지원 여부를 가르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정책모기지와 완화된 LTV 요건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혜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되면서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청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4050세대를 어디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