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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에 대해 "필요할 경우 법과 제도에 따른 권한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등에 반대하더라도 공공택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미리 선언하는 것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정부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우선하되 공급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정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7만3천 가구, 10월 초 발표 목표


정부가 추가 발표하기로 한 7만3천 가구 공급 물량은 10월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7만3천 호는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빠르면 9월 초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0월 초 정도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협의 중인 물량의 규모와 발표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와 협의 중인 물량 가운데 협의가 80~90%까지 진행된 곳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는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서울시와 여러 현안을 묶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인 타결 방식의 협상도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은 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용산 어린이정원 하면 좁은 개념"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일단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염 정화와 미군 협의, 법 개정 등 국회·서울시·용산구청·국방부·안보실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급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다"며 특정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도 공급 핵심축…"소극적이지 않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별개로, 정부가 이를 중요한 공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 만큼 순증 물량만으로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안 중요하다, 안 하겠다는 말과 등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민간 공급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공공주택만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일부 규제 완화에는 집값 상승과 이주 대책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브릿지론·PF·세제 지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 비중이 20~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PF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토지 매입 단계에서 브리지론을 활성화하고, 본 PF 단계에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민간 공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안에 공급을 앞당기는 사업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LH 신축 매입임대에도 조기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매입 지원을 위해 앵커리츠 재원 1조원 가운데 7천억원을 활용하고 추가로 4천억원 규모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건설업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며 "건설사가 직접 임대하는 방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장기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방식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반대, 필요하면 권한 행사"…속도전 강조
공급 과정에서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이유가 지역별로 다른 만큼 교통과 일자리 등 각 지역이 제기하는 문제에 맞춰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라며 "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발표한 공급 대책의 핵심인 '속도전'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난 몇 년간 PF 불안과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점을 꼽으며, 앞으로는 "신속하게, 닥치고 짓자"는 총력전으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