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힘, '정부 세제개편안·공급 대책'에 쌍끌이 부동산 공세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14 14:52
수정2026.08.14 14:55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영세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놓고 쌍끌이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놓고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날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민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이슈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를 비롯한 세제개편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매매·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권영세 의원은 "1가구 1주택도 투기로 봐서 중과세하겠다고 덤비는 이런 세제 개편안은 국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집이 없으면 전월세 폭탄, 집 있으면 세금폭탄"이라고, 신동욱 의원은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정권은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각각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영세·나경원·조은희·서명옥·신동욱·박수민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직격탄을 맞게 될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주택 공급 문제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의 대구·경북·경남 지역 단체장을 초청해 관련 논의에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라도 유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정책을 중단하라"며 "주택 소유자들이 공포에 떠밀려 집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매매와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별개로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30 주거 사다리 만들어 달랬더니 오히려 가두리를 치는 '청년 모독'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고위공무원은 죄다 고가 아파트에 살고 다주택자가 부지기수이면서 왜 청년만 아파트에 살지 말라고 강요하나"라고 따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국힘, '정부 세제개편안·공급 대책'에 쌍끌이 부동산 공세
조경태 의원, 美 하원의원들에 쿠팡 개인정보 사건 설명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