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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미국 하원의원 9명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과 한국 정부의 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해 설명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서한 전달 대상은 미 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마이클 바움가트너 법사위원, 어거스트 플루거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의장, 스콧 피츠제럴드 법사위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대럴 아이사 법사위 법원·지식재산·인공지능·인터넷소위원장 등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영 김, 랜디 핀스트라, 마이클 클라우드 공화당 의원과 수하스 수브라마냠 민주당 의원에게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조 의원은 서한에서 쿠팡 측이 미국 의회에 설명한 '약 3천개 계정'과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밀조사로 확인된 피해 규모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 쿠팡 회원 약 3천322만명과 비회원 정보주체 최소 약 43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 처분자료상 전체 규모는 약 3천755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쿠팡에 대한 처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안전조치 미흡, 통지·파기 의무 위반,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조사 협조 여부와 관련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이 적용됐고, 쿠팡 사건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이용자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별도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함께 심의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 의원은 "70년 넘게 쌓아온 한미동맹은 특정 기업 하나의 이해관계보다 훨씬 크고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별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이 한미 통상·외교 문제나 동맹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 의회에서도 특정 기업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와 국내 기업 및 다른 해외 기업에 적용된 법 집행 사례를 함께 살펴 균형 있게 판단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의회에서 쿠팡 입장을 두둔해 온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은 최근 한국 정부에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압박성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