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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김윤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집 못 지어 미쳤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공급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13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친 공급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죠. 이번 대책으로 공급 가뭄이 해소될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김윤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Q.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공급대책과 금융대책까지 나왔죠.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과 금융대책 중에서 시장 안정이나 공급 가뭄을 해소하는데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을 들어주신다면요? 

Q. 서울시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정부가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고 추가로 추진하다고 분명히 했는데 어떤 곳들이 얘기되고 있는지?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은 무슨 뜻인지? 

Q. 공공택지의 조성 단계별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현장에서 부닥칠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Q.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은 민간 부문이 담당합니다.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에도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Q. 세제 개편안의 골격인 비거주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려는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정부는 실거주를 배려하는 세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정말 시장 안정에 바람직할까요? 

Q.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 주택자에게도 공적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영향을 받는 1 주택자가 적지 않겠죠.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 정부가 청년의 전월세와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를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총량 중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높였습니다. 일각에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