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관련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전날 발표됐던 정부의 공급대책이 또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민심이 악화되자 공급대책의 효과에도 의문부호가 커지는 양상인데, 우선 국회 움직임 먼저 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국회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주인공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기자]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했는데요.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오 시장은 또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전 발표의 재탕 공급 대책"이라며 "150만 호가 넘는다고 자랑하지만 135만 호는 지난해 발표했던 LH 주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재활용"이라고 질타했는데요. 

정 원내대표는 또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릴 지도 알 수 없는 장기 대책"이라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호 밖에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힘은 기다렸다는 듯 맹탕, 위선이라고, 오세훈 시장은 실거주 집착이라고 비난했는데, 말 폭탄만 늘어놓으면 공급 속도가 빨라지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도 국민의힘 몽니 탓에 1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게는 부동산 정책 관련 내부 의견 조율도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어제(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12명 정도가 자유 발언을 했는데, 정부안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러 보완 지점을 짚은 만큼,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세제 개편안을 완성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